-
수입 폴리아세탈 “덤핑” 판정/관세청
◎미 뒤퐁사등 다국적 기업 제품/백7% 싸게 수입/덤핑방지 관세부과 본격 검토 자동차범퍼·컴퓨터 본체 등에 쓰이는 금속대체용 폴리아세탈수지가 정상가격보다 최고 1백7.6%나 싸게
-
무역위-수입 개방 피해조사 강화
정부는 상공부산하 무역위원회를 준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개방화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반덤핑 관세부과 수입제한 또는 금지
-
YKK 덤핑 시비 국내업계 판정패
19일 열린 관세심의위원회는 그 동안 관심을 끌어온 일본 요시타공업(YKK)의 지퍼덤핑사건에 대해 국내 업계의 요청을 물리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치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. 이에 따
-
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
◇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= ▲사회보호법개정(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∼5년으로 감축) ▲경범죄처벌법개정 (유언비어 날포죄 폐지) ▲형사소송법개정 (변호인의 피의
-
"시장 개방 안하면 보복" 으름짱|의회와 타협 위해 내놓은 미 행정부의 「무역 법안」
미 행정부가 지난달 19일 의회에 제출한 「무역·고용 및 생산성 강화 법안」 (종합 무역 법안)은 무역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지적 소유권 보호를 크게 강
-
일·대만 상품 덤핑조사
외국업체의 대한 덤핑수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소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산업에의 피해 여부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. 우리나라가 반덤핑 관세법을 발
-
덤핑 방지 관세 실시
정부는 18일 하오 차관 회의를 열고 외국으로부터의 대한 덤핑 수출을 막기 위한 덤핑 방지 관세 제도 운영 규정을 정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. 우리 나라가 서명한 GAT
-
GATT반덤핑협약 가입키로
정부는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덤핑을 막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한편 연내에 GATT(무역및관세에 관한 일반협정)산하의 반덤평협약에 가입할 계획
-
해외기업의 덤핑수출에 대비 가트 덤핑 방지협정 가입키로
정부는 20일하오 산업 정책심의회(위원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)를 열어 관세법10조에 규정된 덤핑방지관세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GATT(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)의 덤핑방지
-
자동차·컬러TV특소세 인하 검토
국회는 11일 하오 상공위를 열어 중소기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들은 뒤 중소기업대책·컬러TV덤핑관세 및 가전제품가격인하 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. 회의에서 황
-
국내 가공 보석|세금 많아 밀수품에 밀린다|이리 귀금속단지, 내수 기반 없어 침체 계속
『부가가치가 높은 보석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만 날로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과 86아시안게임, 88올림픽의 관광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읍니다.』 이리 수출자유지역 귀금속 보석
-
"교육세 86년까지만 징수"
국회는 13일 운영위등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. 국방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자원관리법에 대한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
-
울포위츠의 과찬
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상서로운가, 아니면 벌써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경쟁적 관계인가? 「폴·울포위츠」미국무성 동아시아-태평양담당차관보가 1월말 아시아학회에서 행한 「미국과 한국의 상
-
전국도시계획 연내 재정비 답변|미의 TV규제대응책 있나 질문
국회본회의는 6일 진의종국무층리와 경제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. 첫번째 질문에 나선 정시채의원(민정)은 『정부의 쌀 수매가에 최소한
-
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
▲진의종국무총리답변=경제운용방식은 과거의 관주도 및 정책적 지원형태에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각종 보조와 지원의 폐지 및 경쟁지
-
농지세 기초공제 조정(답변)|근로 소득세 동면하라(질문)
국회는 17일 개정국회법이 공포, 발효됨에따라 상·하오에 걸쳐 보사위를 제외한 12개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8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.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
-
내년부터 관세 인하|자동차·T V·비디오·냉장고·유리등
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인 승용차·버스·TV(흑백 및 컬러)·비디오·냉장고·유리·타이어 등에 대한 관세율이 내년부터 대폭 인하된다. 특히 숭용차의 경우 현행 1백%(고급승용차는 1백5
-
한국산 철강제품 가, 수입규제강화
【터론토=연합】캐나다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. 캐나다 정부의 조세·관세 및 물품 세 국은 19일 한국산 스테인리스 봉강 및 철사가 캐나다 국내시
-
평균관세율 25%로 인하
정부는 경화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처하고 수입자유화 추세에 맞추기 위해 현행 관세법을 전면 개편, 균형관세율을 36%에서 25%로 크게 인하하고 세율단계도 11단계에서 15단
-
한국산 화섬 양말에 상계관세
【브뤼셀=외신종합】EC는 한국산「아크릴릭」양말이 대량으로 EC가맹국 시장에「덤핑」수출되고 있다는 역내「메이커」들의 진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. EC
-
미, 상살 관세적용 많을 듯
【워싱턴 4일 JP=본사특약】미 재무성은 「코널리」전 장관시대의 강경한 무역정책을 수정, 현재 검토 중에 있는 「덤핑」방지법 시행규칙의 강화 안을 폐기하고 일본제전자기기에 대한 상
-
일 TV「덤핑」 판정 미, 특관세부과 방침
【워싱턴11일UPI급전동양】미 재무성은 10일 일본산 「텔리비젼」수상기가 미국의 「덤핑」(투매)금지법을 위반하여 미국 내 시장에서 덤핑이 되었다는 최종판정을 발표했다. 재무성의 이
-
수입제한 압력 덜기 위해 산업 보호권한 행사 촉구
【워싱턴 31일 AP동화】미 하원의원 17명은 수입제한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산업 보호권한을 행사하라고 31일 「닉슨」 대통령에게 촉구했다. 전원 민주당 출신의원인 이들이
-
「덤핑」에 고율 관세
정부는 「케네디·라운드」(관세율일괄인하협상)에서 합의한 「덤핑」강령에 의거. 「가트」가맹국들이 「덤핑」관세제를 채택 실시하려는 움직임에 대비, 부당 염매방지 관세규칙의 제정을 검토